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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공론조사가 실시되었다. 이 연구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주제로 한 공론조사의과정과 그 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론조사는 약 500명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었으며, 총 네 가지의 의제를 두고 참가자들의숙의가 이루어졌다. 숙의가 진행되기 전, 1차 숙의 이후, 그리고 최종 2차 숙의 이후 총 세 차례에 걸쳐 참가자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제도에 대한 참가자들의 지식수준이 현저히 높아졌다. 둘째, 숙의이전에 별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참가자들도 숙의 이후 선거제도에대한 자신의 명확한 의견을 표명하였다. 셋째, 숙의의 과정에서 기존의 의견에변화를 나타낸 응답자들이 현저히 많았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선거의 정치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보다 높게 인식하게 되었는데, 특히 이번 공론조사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졌던 비례성, 대표성, 책임성의 원칙에 대해서 유의미한변화가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공론조사가 민주주의 하에서 시민들의 참여와 숙의를 돕는 효과적인 도구임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민주적 가치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
▶ 주제어: 숙의 민주주의, 공론조사, 국회의원 선거제도, 대표성, 비례성, 책임성, 의견변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