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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대리투표의 방식 및 이용 현황을 알아보았다. 먼저 대리투표에 해당하는 투표제도들을 크게 광의의 부재자투표와광의의 대리투표로 구분하고 각 제도 하의 세부적 투표제도들을 살펴보았다. 이후 각 투표제도의 투표자수 및 투표율･투표점유율 등을 분석하여 유권자들의 이용 현황을 검토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리투표의 이용 현황은 일부유권자만 이용하는 소수에 한정된 결과이지만 재외투표보다 높은 이용 현황을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소수에 한정된 결과라 하더라도 민주주의의 성숙도를높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비교적 최근 도입된 기일전투표(사전투표)가 부재자투표의 효과뿐만 아니라 대리투표의 효과에서도 긍정적인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에서도 대리투표에 대한 홍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에 대리투표를 도입할 경우 홍보에 대한 논의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대리투표는 민주주의의 평등 및 공정성의 가치를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잘못 이용될 경우 오히려 해당 가치가 훼손될 수도 있다. 더욱이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소선거구보다는 중선거구 또는 대선거구처럼 소수의 표로 당낙이 결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선거결과에 미치는 대리투표 등의 영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 주제어: 대리투표, 대리기재, 투표인 보조, 부재자투표, 일본중의원선거, 선거제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