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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 저자명 : 2012-05-29 15:06:59
발행연도 : 2011 통권 :
한국 베트남 입법과정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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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문 > 

이 보고서는 신흥 민주주의 국가가 추구하는 올바른 합치(good governance)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나라에게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그 운영의 경험을 나누기위하여 준비된 연구보고서이다. 한국의회발전연구회가 주관하는 연구 용역가운데 지정연구의 네 번째로 연구 추진된 영문 “한국의회의 의사절차 연구: 필리핀과 베트남 국회와 비교” (Procedural Basics in the National Assembly of ROK)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보고서의 내용은 3명의 연구보조원이 각 나라에서 실천되고 있는 제도와 절차를 조사 연구한 것이다. 한국의회의 기본 절차는 한국의 의회정치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경희대학교 김민전 교수가 준비하였다. 필리핀의 경우에는 과거 9년간 하원의원을 지낸 Allen S. Quimpo박사가 필리핀 국회의 3선 의원으로서 기초교육위원장을 지낸바 있으며 국회운영에 직접 참여한 경험을 살려서 상세한 의회의 기본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UNDP의 의회강화 프로그램의 간사를 지냈으며 베트남 상무위원회 산하의 의회발전연구소 연구위원인 Truong Quoc Hung 연구원이 이 프로젝트의 연구책임자와 상의하면서 함께 논문을 작성하였다.

첨부1
한국 베트남 입법과정 비교연구(윤정석).pdf(1.3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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