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문 >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프랑스, 독일 3개국을 사례로, 의회의석수 변동을 야기한 원인과 의석수 변동으로 발생한 정치적 결과를 분석하고, 그로부터 의석수변동의 정치에 관한 학문적 추론과 함께 경험적 함의를 찾는 것이다.

미국 연방하원의 의석수 변동은 신규 주 편입과정 이후 공화-민주 양당체제의 안정화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시기적으로는 1920년대를 전후로 나뉠 수 있다. 1920년대 이전의 상황에서는 의석수 증가와 유지, 감소를 둘러싼 각 주와 정당들의 흥미로운 갈등이 전개되었으며, 그 갈등은 해밀턴 방식, 웹스터 방식, 아담스 방식 등 다양한 의석할당방식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다. 인구편차도 너무나 크고 연방에 편입된 순서도 다르며 주 내 정치지형도 이질적인 50개 주가 연방의회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중앙정치 수준에서 정당 간 합종연횡만으로 선거제도와 의석할당의 합의를 이뤄낼 수는 없었다. 이런 이유로 누구나 납득 가능한 정교하고 기술적인 방법에 대한 고민이 전개되었고, 여러 가지 수학적인 방법들을 통해 자신에게 더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치열하게 진행된 것이 이 시기의 특징적 양상이었다.

반면, 1920년 이후의 상황에서 주목되는 것은 지속적인 인구증가, 다수대표제에서 10년 마다 돌아오는 선거구 재획정의 압력, 제3정당의 시도 등이 빚어내는 총의석수 증가의 압력을 견뎌내며 435석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미국정치의 독특한 특징이다. 1920년대를 거쳐 연방하원이 의석수 재획정의 압력을 의석수에 반영하는 것을 회피하기로 결정하면서, 의석수와 선거구 조정의 압력은 사법부를 통한 점진적 조정과 435석 유지를 위한 기술적 논쟁, 그리고 일상화된 게리맨더링에 관한 논쟁의 형태로 표출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연방하원의 의석수 변동은 세 개 시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통일이전의 시기로, 1949년과 1953년 정착기를 거쳐 1957년부터 1987년까지 법정의석수와 지역선거구수는 496석과 248개로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 뿐 아니라 독일 선거제도의 특징인 초과의석도 크게 발생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의회정치와 정당정치의 연속성이 매우 높았던 시기였다. 두 번째 시기는 1990년 통일 직후의 선거에서 1998년까지의 시기로, 다소 급작스런 통일과정 속에서 의회선거제도의 변화 역시 정교하지는 못했고 그 결과가 확인되면서 의회개혁과 함께 전국적인 의석수 조정이 일어나게 된 시기다. 세 번째 시기는 줄어든 의석수가 적용된 2002년 이후의 시기로, 1995년에 시작되어 1997년에 최종 결정된 선거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해결과제 가운데 하나였던 초과의석의 문제는 더 심화되고 있는 현재까지의 시기다.

이 세 시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점은 1994년 선거 직후부터 진행된 연방하원의 의회개혁 흐름과 그 과정에서 결정된 의석수 감소 및 주별 의석 재할당의 과정이다. 1990년 통일독일 연방의회의 첫 선거는 구 서독지역의 의석수 및 선거구 재확정을 수반하지 않은 채, 구 동독지역의 의석할당과 선거구 획정만으로 진행되었다. 당시로는 누구도 통일 이후 정당정치와 선거정치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조건이었고, 1990년 선거 이후 일련의 변화들이 나타나긴 했지만 1994년 선거결과는 통일이라는 정치변화가 정당 및 의회정치에 가져온 변화를 극명하게 드러내 준 ‘사건’이었다. 이로부터 시발된 일련의 의회개혁 조처의 핵심은 의석수 감소와 의석 재할당 이었다.

프랑스 제5공화국의 의석수 변동의 특징은, 1) 행정부-의회 관계의 권력지형을 변동시키려는 일방적 의지가 관철되면서 진행된 점 2) 당선자 결정방식(electoral formula)이라는 최고수준의 선거제도 변화와 함께 의석수 크기의 변화가 동반된 점 3) 선거제도와 의석수 변동의 범위는 제5공화국 이전 정치적 경험에 의존했다는 점이다.

집권자(정당)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게임의 규칙인 선거제도를 바꿈으로써 다음 대 선거에서도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했던

전통은, 제3공화국 이후 프랑스 정치의 한 특징을 구성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제3공화국 이후 선거제도 변경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자 했던 시도들이 대부분 집권자(정당)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점이다. 제5공화국에서 당선자 결정방식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는 1986년에 1회 있었는데, 당시 이를 주도했던 미테랑 대통령과 그의 소속정당인 사회당은 변경된 제도로 인해 오히려 원내 주도권을 잃었고, 역사상 처음 발생한 ‘동거정부(cohabitation)’사태를 맞이했으며, 선거제도는 동거정부 하에서 다수당을 구성한 정당들에 의해 원래의 제도로 회귀했다. 대통령-다수당의 일방적인 게임규칙 변경이 빈번했지만 그로 인한 과실은 결코 규칙변경자에게 돌아가지 못했던 프랑스의 사례는, 게임규칙에 관한 한 합의원리가 존중될 때 그 규칙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