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문>

본 논문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정당에 소속되어 정당리더십의 영향을 받는 의원들과 달리,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리더십의 영향을 받는 의원들의 경우 그 투표행태에 어떤 변화가 있으며 그러한 변화를 지배하는 행위메커니즘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하나의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은 재선(reelection), 공직(office), 정책(policy)과 같은 행위 유인(behavioral incentives)을 자신의 정책 선호와 정당리더십의 영향력이라는 외적 조건 하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투표행태를 보인다. 그러면, 이러한 외적 조건 가운데 정당리더십이 하나 이상인 경우 의원들의 투표행태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만일 이러한 외적 조건의 변화가 의원들의 투표행태에 변화를 가져온다면 그 특성은 무엇인가? 또 그러한 투표행태의 특성을 지배하는 행위메커니즘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한국 국회와 유럽의회 두 가지 사례를 비교 검토한다. 두 사례의 비교분석은 비교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에 대한 고려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논의의 핵심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 국회의원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과 유럽의회 의원들이 처한 유사한 정치적 리더십의 구조에 초점을 맞춘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경우 당에 소속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친이, 친박이라고 불리는 계파 소속의원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개별의원들은 정당리더십의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계파리더십의 영향을 동시에 받게 된다. 이와 유사하게 유럽의회 의원들은 국가정당(national party)라고 일컬어지는 회원국 내 정당들 가운데 하나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유럽의회 내에서 각 국가정당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유럽정당들 (European political parties) 가운데 하나에 소속된다. 따라서 국가정당의 리더십과 유럽정당의 리더십이 동시에 개별의원들의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이 정당리더십과 계파리더십, 또는 국가정당과 유럽정당의 리더십이라는 두 개의 리더십이 개별의원들이 투표를 결정하기 직전의 외적 조건으로 기능하는 경우 개별의원들의 투표행태 결정 메커니즘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에 대한 기존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는 의회 내 의원들의 투표행태 분석에 관한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의원들의 투표행태에 대한 논의를 확대, 심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두 개 이상의 리더십의 영향을 받는 의원들의 투표행태에 관한 이론적 모델을 개발하고 그로부터 도출되는 몇 가지 경험적 가설에 대한 검증을 시도한다.

본 연구의 이론적 주장은 두 개의 서로 다른 리더십이 의원들의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의원들은 두 리더십이 이슈의 결정방향에 대해 합의하고 있는 지 아니면 갈등하고 있는 지에 따라 전적으로 상이한 투표결정 과정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우선 두 리더십이 이슈 결정방향에 대해 합의하는지 또는 갈등하는지에 따라 결정해야할 이슈의 성격이 변화하며, 각각의 이슈의 성격은 다시 개별의원들의 투표결정의 외적 조건으로 기능함을 보인다. 예를 들어, 두 리더십이 합의하고 있는 경우, 개별의원들은 합의된 방향의 지지와 이탈을 통해 두 리더십에 대하여 동시에 복종하거나 동시에 이탈하게 된다. 두 리더십이 갈등하고 있는 경우, 개별의원들은 하나의 리더십에 복종함으로써 또 다른 리더십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 따라서 개별의원들은 두 리더십이 이슈의 결정방향에 대해 합의하고 있는 지 또는 갈등하고 있는 지에 따라 전적으로 상이한 선택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개별 이슈의 성격과 두 리더십의 영향력이라는 의원들 투표행위의 외적 조건이 야기하는 두 가지의 투표상황에서 개별의원들의 선택을 결정하는 행위유인이 차별적인을 보인다. 다시 말해, 두 리더십이 합의하고 있는 경우, 개별의원들의 재선 또는 공직추구 행위유인은 두 리더십에 동시에 복종하는 선택을 유도하며, 정책추구 행위유인은 두 리더십으로부터 동시에 이탈하는 선택을 유도한다. 이에 반해, 두 리더십이 갈등하고 있는 경우, 재선추구 행위유인은 두 리더십 가운데 선거경쟁과정에 상대적으로 더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더십에 복종하게 함으로써 선거경쟁과정에 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더십으로부터 이탈을 유도한다. 공직추구 행위유인 역시 위와 유사하게 의회 내 공직배분에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더십에 복종하는 선택을 유도한다. 그러나 정책추구 행위유인은 두 리더십이 합의하는 경우와 달리 직접적으로 특정 투표결정을 유도하지 못하며 재선추구 또는 공직추구 행위유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투표결정을 지배할 뿐이다. 결과적으로 두 리더십이 이슈의 결정방향에 대해 합의하고 있는 지 아니면 갈등하고 있는 지에 따라 개별의원들은 전적으로 독립적이고 상이한 선택의 메커니즘을 경험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이론적 논의에 근거하여 의원들의 투표 기록을 두 가지 투표상황에 따라 범주화하고 세부적으로 각 투표상황에서 두 가지의 투표행태가 나타남을 보인다. 또한, 두 리더가 합의한 경우 두 리더의 합의 내용을 지지한 투표행태의 빈도와 당선회수 또는 다음 선거에서의 후보자 선출과의 관계에 관한 가설, 두 리더가 합의한 경우 두 리더의 합의 내용으로부터 이탈한 투표행태의 빈도와 의원의 최대선호점 (ideal points) 상대적 위치간의 관계에 관한 가설, 두 리더가 갈등하는 경우 두 리더 가운데 한 쪽 리더지지 빈도와 의원의 최대선호점의 상대적 위치간의 관계에 관한 가설 등 몇 가지 경험적 가설을 제시한다.

경험적 가설의 검증은 자료부족 등으로 인해 최대선호점과 관련된 가설에만 국한하였다. 최대선호점은 가중치노미네이트 (W-NOMINATE) 방법론을 활용하여 추정하였으며 추정된 의원들의 최대선호점은 수많은 개별의원들의 투표기록을 일차원 또는 이차원의 공간 안에 상대적 위치로 요약한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는 첫째, 일차원의 이념적 정치공간을 가정하는 경우, 좌/우 양극단으로 두 리더의 선호로부터 동시에 먼 거리에 위치한 최대선호점을 지닌 의원일수록 두 정당이 합의한 이슈로부터 이탈하는 경향이 강함을 보여준다. 둘째, 동일한 정치공간을 가정하고 두 리더의 선호의 중간에 위치한 의원을 고려할 때, 두 정당이 갈등하는 이슈에 대해 자신의 최대선호점과 리더의 선호가 더 가까운 리더의 입장을 더 빈번히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의원들의 정책추구 행위유인이 두 리더가 합의한 경우 두 리더의 선호로부터의 이탈과 두 리더가 갈등하는 경우 한 리더를 지지하는 행위를 지배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검증된 가설은 구체적으로 한국 국회의원의 경우 계파리더십과 정당리더십이 합의하고 있는 이슈에 대하여 정책선호 행위유인은 두 리더십이 합의한 결정방향으로부터의 이탈을 유도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동일한 논리로 유럽의회 의원의 경우는 국가정당과 유럽정당이 합의하고 있는 이슈에 대하여 정책추구 행위유인은 두 정당이 합의한 결정방향으로부터의 이탈은 유도한다. 또한 유럽의회 의원의 경우 국가정당과 유럽정당의 리더십이 갈등하는 경우 국가정당을 지지하는 투표행태 역시 정책추구 행위유인이 일정 정도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 한국 국회의원의 경우 계파리더십과 정당리더십이 갈등하는 이슈 사례의 불충분으로 인해 동일한 행위패턴을 검증할 수 없었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의 경험적 결과는 두 개의 리더십의 영향 하에서 결정해야하는 의원들의 경우 두 리더십이 이슈의 결정방향에 대해 합의하고 있는 지 또는 갈등하고 있는 지에 따라 그 투표행태를 분리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이론적 주장을 일정 정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