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문>

2009년 8월 실시된 중의원 선거 결과 민주당은 선거에서 승리하여 집권여당이 되었으며, 한편으로 자민당은 선거에서 패배하여 야당으로 전락하게 된다. 민주당 정권의 탄생 요인은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1990년대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는 장기불황을 야기한 일본의 관료주도 시스템에 대한 반성에서 정권교체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 정권은 과거 자민당 1당우위제 하에서 형성된 정관재의 철의 삼각형을 타파하고 내각기능강화를 통해서 새로운 정치경제시스템을 구축하려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의 의회에 의한 행정 감시 메커니즘도 점차 변화하고 있다. 즉 과거 관료주도에서 의회, 내각, 정치의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회에 대한 행정 감시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에 앞서, 일본적 의원내각제에 대한 특징을 분석하였다. 일본의 의회에 의한 행정부 감시에 대한 분석을 함에 있어서 일본적 의원내각제의 특징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일본의 정치체제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또한 일본의 의원내각제는 영국에서 발달한 웨스트민스터 스타일의 의원내각제와는 상이한 일본고유의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대통령제와의 비교를 통해 의원내각제의 특징을 이해한다면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의회와 행정부의 융합이 발생한다는 점이 중요하며 특히 일본의 의원내각제는 수상의 약한 리더십 하에 내각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의회에 의한 행정부 감시기능 자체가 충분히 기능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