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문>

최근들어 정책공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여성정책 관련 공약에 대한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최근 실시된 두 번의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의 여성정책 공약에 대해 살펴보고, 정책 우선순위를 비교하면서 여성정책 공약의 위상을 분석해보았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매니페스토 추진본부가 결성된 이래 거의 대부분의 후보들이 매니페스토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선거공약은 선심성 공약으로 대표되듯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 따라서 매니페스토 운동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이 운동을 통하여 한국의 정치문화, 특히 선거풍토를 정책경쟁의 장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의 여성정책 공약에 대한 분석작업은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대부분 선거를 전후로 제시된 기초적인 공약내용에 대한 분석이 대부분이다.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여성정책 공약이 최고정책결정권자에 대한 여성계의 압력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정치적 성격을 많이 띠고 있다. 한국의 여성정책 발전수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어서,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지방정부의 경우 체계적인 여성정책 기반이 마련되어있지 않고, 여성정책의 내용도 모자보건복지와 같은 복지적 차원의 접근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체장은 상징적인 차원에서 여성관련 일회성 회의개최 정도를 여성정책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2006 지방선거와 2010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정당의 여성정책 공약은 전자에 비해 후자의 경우 정책의 제안 분야와 숫적인 측면에서 매우 저조한 것을 볼 수 있다. 선거공약이라는 것이 선거당시 주요 이슈에 대한 반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2006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훨씬 많은 이슈들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족정책과 관련하여, 2006년 선거에서는 행복한 가족, 한부모가족, 미혼모 가족, 국제결혼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공약들이 주요 정당에서 제기되었으나, 2010년 선거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일가족양립과 관련한 공약은 가장 많이 제기되는 공약인데, 2006년 선거에서는 보육서비스 확대, 가족친화적 근로환경 및 근로시간 단축, 방과후 학교라는 형태로 제안이 되었다. 그러나 2010년 선거에서는 저출산 극복,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도입과 같은 보육정책을 일하는 여성의 일가족양립에 대한 접근이라기 보다는 국가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등 정책의 범위가 다소 좁혀진 상태로 제안되고 있다.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도, 사회적 일자리, 취업시장 확대 등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2010년 공약에서는 사회서비스 및 비정규직 고용보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고 있다. 일자리 부분에서도 정당의 이념적 성향이 크게 반영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의 일자리 공약에 여성과 관련되는 내용은 없었으며, 진보신당의 경우에도 여성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공공서비스 확대라는 분야에 포괄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었다. 여성에 대한 폭력, 안전의 문제는 여성문제 중 가장 오래된 문제이면서도 매우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 중 하나인데, 이번 선거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안전의 문제가 크게 다뤄지지 않았다. 그밖에 여성대표성, 양성평등 실현과 관련해서는 대략 선언적 수준의 내용, 즉 여성재단 신설, 여성지위향상 이라는 내용으로 포함되어있었다.

이 같은 분석에 기초해 볼 때,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정당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도 다양했고, 여야 정당의 차이를 드러내지 않고 많은 정책공약이 발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2010년 지방선거는 폭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밀착형 정책공약이 발표되었으나, 여성정책에 대한 접근이 양성평등이나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로 발전되었다기 보다는, 여성에 초점을 두는 정책(WID)으로 후퇴한 듯하다. 일가족양립은 보육정책과 휴가정책 그리고 근로시간 정책 등 다양한 정책으로 펼쳐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를 저출산 극복의 방법으로 삼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현재 여성가족부가 가족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정책 관련공약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것은 이번 2010 지방선거 여성공약의 가장 큰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정부차원이나 정당차원에서 2006년까지만 해도 사회적 이슈로 논의되던 한부모가족, 미혼모, 조손가족 등에 대한 논의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Ian Budge(2001)의 주장대로 한국 정당도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반영한다기 보다는, 다수의 유권자에게 지지를 받기 위한 선거의 경쟁적인 압력 때문에 각 정당이 여성정책에 대해서도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2006년 선거에서는 각 정당이 여성관련 주요이슈에 대해 서로 유사한 공약을 경쟁적으로 제시하였고, 2010년 선거에서는 여성정책에 대한 강조를 아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매니페스토가 처음으로 도입된 선거였다는 점,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는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었다는 점과 관련이 있는 것같다.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공약은 정당의 공약을 근간으로 하여, 후보자의 특성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만들어진다. 후보자들의 여성정책공약의 지역적 특징 중 첫 번째는 일반적인 여성정책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유사하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두 번째 특징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는 공약이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성정책의 지역적 특성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도 있었는데, 후보자들의 각 지역별 여성문제의 현황과 원인 파악에 대한 인지가 잘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지역맞춤형 정책의 제시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처럼 광역단체장 후보의 여성관련 공약을 살펴봤을 때, 후보자가 제시한 가장 빈도 높은 공약을 정리해보면, 1순위는 일가족양립(보육정책), 2순위 일자리 창출, 3순위 가족정책(한부모, 저출산, 이주여성문제 등), 여성의 복지 및 건강정책의 순으로 정리약될 수 있다. 다만, 가족정책의 경우 구체적인 집행계획까지 포괄하고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이번 연구는 지방선거의 광역단체장 후보의 여성정책 공약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16개 광역단체장 후보의 정책은 우선 출신 정당의 여성정책 공약을 바탕으로 설계되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성정책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지방선거에 제시된 여성공약은 당대 여성정책의 주요 이슈가 무엇인지, 어떤 담론이 논의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