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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지역간 격차문제는 국제적, 국가간, 그리고 국내적 수준에서 연구되고 있다. 특히, 국내적 수준에서의 지역격차 문제는 더욱 널리 연구되고 있는데, 이는 지역간 격차 문제가 사회적 안정성과 국가 통합을 저해하면서 정치적 또는 인종적 갈등과 분쟁을 야기하기 쉽기 때문이다. 캐나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고 유고슬라비아의 사례에서 보듯이 심각한 지역간 격차는 종종 내전이나 분리주의 운동으로 발전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격차문제는 한국과 일본에서도 국가통합이나 사회적 결집 이라는 측면에서 널리 주목받았다. 특히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사이의 격차 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격차문제는 사회적, 정치적 갈등이라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시민들에게 동등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는 또한 민주성과 책임성이라는 측면에서 지역균형발전 논의를 촉진하였지만, 지역간 격차는 점차적으로 증가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격차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격차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대립되는 관점이 있다. 한 쪽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정책들이 필요하며,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그러한 정책들은 비효율적이며 심지어 의미없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한 지구화 아래에서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지역격차의 발생은 불가피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균형발전 정책들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정책 개혁을 주장한다. 한국에서 노무현 정부의 주요과제 중 하나로 추진된 세종시를 둘러싼 논쟁은 균형발전 정책 논의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일본의 경우에는 지역균형발전이 우선적 정책과제로 수행되었다. 일본은 “1억 총중류”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듯 두터운 중산층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이루어왔으며, 그 배경에는 지속적인 균형발전 정책이 있었다. 하지만 기존의 평등지향적인 정책들의 효율성에 대한 비판은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과 일본에서도 지구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대한 요구는 균형발전을 둘러싼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고이즈미 수상 이후 균형발전 보다는 도시지역의 경쟁력 강화가 우선적 정책과제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 이후 대도시 지역, 특히 수도권 지역의 경쟁력 강화가 주요한 과제가 되었다. 정부는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우선의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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