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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한 국가의 정치적 발전을 위하여, 특히 국회의 발전을 위하여 제도 개혁과 더불어서 중요한 과제는 유능한 인사들을 정치적으로 충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는 궁극적으로 사람이 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를 잘 운영할 인사들이 부족하다면 정치가 잘 행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적 충원은 민주성, 대표성,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종종 비민주적 방식으로 정치적 충원이 이루어진다. 국민의 인구 분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는 정치적 충원이 더욱 보편적이다. 정치적 충원 과정에서 종종 많은 비용을 지불하기도 한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충원된 인사들이 국민의 요구와 선호를 잘 대변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정치적 충원을 잘 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정치 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선거는 주로 당과 지역, 그리고 이 변수들간의 조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주장되어져 왔다. 그러나 당과 지역 이외에도 개인 후보자의 개인적 배경 역시 중요한 변수라는 인식이 있고, 또한 경험적 분석들도 있다. 개인적 변수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이 글은 17대 총선과 18대 총선에서 후보자들과 당선자들의 개인적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어떤 후보자 개인적 배경이 상호 연관성이 있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선자 결정 모델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하여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어떤 변수들이 당락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17대 총선과 18대 총선에 대한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몇몇 개인적 배경에 관한 변수들이 당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 그 변수들은 연령, 학력, 재산, 전과, 현직, 정치인 여부 등의 변수들이다. 이 외에도 과거 시민단체 경력, 지방의원 경력, 단체장 경력 등의 변수들 역시 당선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결과적으로 당과 지역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개인적 배경이 선거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이론적 함의는 이 글에 포함된 변수들 외에 다른 개인적 변수들을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책적 함의는 한국의 주요 정당들이 어떤 후보자들을 선거에 내세울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 충원의 민주성, 대표성, 그리고 효과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한국 국회의원 충원 과정과 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17대 총선에서는 많은 지역구들에서 경선이 치러졌다. 그러나 18대 총선에서는 경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치적 충원 과정의 민주성이 훼손된 것이다. 또한 남성, 학력이 높은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 등이 과다 대표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대표성도 크게 훼손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정 개인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의 과다 대표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더 많은 여성의 국회진출, 그리고 재산과 상관없는 형태의 정치적 충원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더 많은 정보 제공과 이를 근거로 한 회고적 투표가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정치적 충원의 효과성을 제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정치체제의 대표성, 민주성, 효율성, 그리고 효과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정치적 충원 제도와 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