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문>

 

본 연구는 한-EU FTA의 체결과정 및 그 정치경제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대유럽연합 전략 수립의 방향 설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유럽연합을 구성하는 여러 기구들이 한-EU FTA 정책 결정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유럽의회 내의 여러 정치적 행위자들이 한-EU FTA 정책 결정에 수행한 역할, 그리고 한-EU FTA 체결로부터 각 협상대상국에서 예상되는 상대적 이득 및 그에 따른 정치경제적 대응책 마련이라는 세 가지 연관된 주제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었다. 구체적으로 첫째, 유럽각료이사회, 유럽집행위원회, 유럽의회가 한-EU FTA 정책 결정에 지닌 상대적 영향력을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유럽연합의 대외무역정책 체결과정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둘째, 유럽의회 내의 중요 행위자에 해당하는 개별의원, 국가정당(national party), 유럽정당(European Political Group)들이 한-EU FTA 체결과정에서 드러낸 정책적 갈등과 협조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유럽의회 내 제 정치행위자들 사이의 역학관계를 분석하였다. 셋째, 한-EU FTA라는 국제무역정책이 각 협상국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정치경제적 대응책 마련을 논의함으로서 변화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한국이 대유럽연합 정책 발전의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세 가지 주제의 각 부분에서 적절한 이론적, 방법론적 논의를 활용하였다. 첫째, 유럽연합 기구들 사이의 권한 변화와 그에 따른 유럽의회의 역할 재정립은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한-EU FTA 체결과정은 유럽연합의 타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법능력이 향상된 유럽의회가 자신의 정책적 입장과 타기구의 입장을 조정해가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둘째, 유럽의회 내 여러 정치행위자들의 관계는 정책 책임성(policy accountability)이라는 이론적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유럽의회 의원들의 행위는 각국 의회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의회 내에서 논의되는 정책의 성격과 재선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선거제도와 같은 정치제도적 조건(condition)들에 의해 제약된다. 한-EU FTA 체결과정은 이러한 제약하에서 정책 책임성을 두고 국가정당(national party)과 유럽정당(European Political Group) 사이의 경합과정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한-EU FTA가 가져올 정치경제적 효과는 국제정치경제 이론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FTA라는 대외무역정책 결과 각 협상국에게 예상되는 절대적, 상대적 이득의 측면을 양적, 질적 분석에 근거하여 논의함으로써 유럽연합과의 관계 증진을 위한 한국의 정치경제적 대응책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각 주제별로 진행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유럽연합 내 제 기구들 사이의 상대적 입법영향력을 다룬 제2장에서는 유럽연합의 내적, 제도적 개혁이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한-EU FTA 사례를 통해 논의한다. 유럽연합은 2009년 12월 발효된 리스본 조약을 통해 다른 기구들에 비해 각 회원국에서 직접 선출되는 유럽의회의 입법영향력을 향상시킨 개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공동통상정책(common commercial policy)을 보통입법절차(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유럽의회가 대외무역정책 결정에 지닌 입법권한을 강화시켰다. 유럽의회는 유럽연합의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통해 강화된 권한을 적절히 활용하고자 하는 유인이 증가하였다. 한-EU FTA는 이와 같은 유럽의회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최초의 사례에 해당한다. 한-EU FTA 세이프가드(safeguard) 조항에 대한 의결이 보통입법절차에 따라 처리한 최초의 공동통상정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의회의 거부권이 가능한 동의절차(consent procedure)의 의결과정을 통해 한-EU FTA 동의안이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2장의 논의는 한-EU FTA 처리과정에서 관찰되는 이러한 유럽의회 권한의 강화는 유럽연합의 민주적 결핍(democratic deficit)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제도적 조건으로 생각될 수 있다.

3장에서는 유럽의회 내 정책결과정에서 여러 정치행위자들 사이의 역학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각 회원국 내 국민들을 피대표자로 하는 국가정당과 범유럽 시민들을 피대표자로 하는 유럽정당이 한-EU FTA 정책의 책임성을 두고 경합하는 현상을 탐구하였다. 의회 내 정책에 대한 책임성은 의원들이 선거경쟁을 통해 선출되는 정치제도적 조건 뿐 만 아니라 정책 자체가 지닌 특성의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EU FTA 처리과정에서 유럽정당보다는 국가정당을 중심으로 FTA 정책에 책임지려고 하는 현상이 강하다는 것과 회원국 중심으로 책임지려는 현상도 목격되었다.

4장에서는 한-EU FTA 체결이 가져올 정치제도적 및 정치경제적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한국 국회의 대응전략을 모색하였다. 우선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는 수출과 수입을 동시에 증가시키면서 한-미 FTA로부터 예상되는 효과를 상회할 것임이 드러났다. 정치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한-EU FTA는 한국이 동북아 경제협력 구상에서 유럽의회와의 관계를 향상할 필요가 있음을, 또한 유럽의회에 대한 로비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대유럽의회 관계를 향상시키고, 이를 국회의 인적네트워크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의 위와 같은 결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논의 및 한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대응전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기존의 유럽연합에 대한 이해는 유럽연합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행위자들을 집합적 수준에서만 파악하는데 반해 본 연구는 유럽의회와 여타 기구와의 관계, 유럽의회 내 다수의 정치행위자들 사이의 관계를 세분화함으로써 유럽연합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유럽연합의 정치행위자들에 대한 세분화는 한-EU FTA 시행 및 유럽연합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수립해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의 구체적인 협상자를 파악하는데 용이함을 제공한다. 국제문제의 해결은 문제를 명시화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협상대상자의 선정과 역량의 집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논의의 중요성이 발견되는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보다 거시적으로 한-미 FTA 나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처하는 한국의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협상대상국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넘어서 구체적인 문제영역에서 주요 행위자와 정책이슈를 세분화하면서 대처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