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문

의회의 역할이 민주주의 운영의 근간이 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대통령제 국가에서 권력분립에 따라 입법과 행정부 감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의회의 역할은 비대해지는 권력독점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의회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국회의원들의 의식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많지 않았다. 본 연구 목적은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할 및 인식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의식설문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를 수집하는 것이다. 그동안 국회를 평가함에 있어 대부분 국회 산출물을 근거로 연구되어 온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국회의 생산성을 분석하는데 입법현황이나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률 등 집합적 단위의 자료가 주로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분석은 국회를 구성하는 개별적 단위인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보가 결여되어 있어 자료로서의 완결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공하는 의원들의 국회의식에 관한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소홀히 되어 왔던 영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소주제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국회의 위상과 역할, 특히 18대 국회의 성과에 대한 전반적 진단을 시도한다. 또한 이전 국회와의 비교 및 현재 국회에 대한 의원들의 만족도 및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역할 중 어떤 역할에 중점을 두는지를 확인하였다. 국회가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에 관한 질문도 포함하였다.

둘째,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상임위 활동과 의원의 표결행위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의원들은 자신들의 의정활동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특히 상임위원회 배정에 관한 질문은 상임위원회가 국회운영의 중심이 되는 구조에서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셋째로 의정활동을 살펴보는 질문을 포함하였다. 의원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며, 지역구 봉사는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가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지역구와 정당간의 관계에 대한 의원들의 의식을 살펴볼 수 있는 문항들을 포함하였다. 넷째, 정치비용에 관한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다. 선거자금에 대한 의원들의 의식을 살펴보았으며, 정치자금의 마련과 현행정치자금법에 대한 의견도 물어보았다.

마지막으로 의원들의 이념과 정책현안에 대한 판단, 그리고 18대 국회 후반기에 당면한 주요한 의제에 대한 평가를 고찰하였다. 의원들의 이념성향은 의정활동에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이념성향은 주관적인 자기선택 문항과 이슈를 통해 의원들의 이념을 살펴볼 수 있는 객관적 평가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현안이슈로서 당면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와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가 중시해야할 목표는 무엇인지 확인하였다. 이러한 설문자료는 국회의원들의 인식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