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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는 사회주의 일당지배를 고수하면서 중국과 같이 국가 주도하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베트남을 대상으로 의회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함이 목적이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국제기구 등의 지원을 통해 의회의 역량과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 국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짐과 동시에 한국 의회제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국회의 질적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기능․역할 등을 주요 모델로 하여 베트남 의회를 지원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 모델을 정립하고 , 모델 적용에 필요한 전략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베트남이나 그 적용에 있어서는 베트남 한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고 동남아 주변국의 의회 지원에도 필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전체 5장으로 I장은 서론, II장은 베트남의 역사, 베트남 국회의 구성방식, 베트남 의회의 발전과정 그리고 베트남 의회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한계점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III장은 베트남 의회발전을 위한 한국의 지원부분으로 베트남 입법조사처, 한국 입법조사처, 한국의회발전연구회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양국의 교류와 협력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IV장은 향후 한국이 베트남 의회발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을 모델화한 지원 사업 프로그램 부분이다. V장은 마지막 결론이다.
2장에서는 베트남 의회발전과정 부분에서는 베트남 의회의 발전내용, 베트남 의회에 대한 국제적인 지원 현황, 그 한계점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베트남은 당이 곧 국가인 일당국가이며, 모든 것은 당으로 통하게 되어있다. 국회, 정부, 사법부도 모두 당의 산하에 존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는 곧 베트남 국가의 발전상황을 파악하는 지름길이 된다. 따라서 베트남 의회발전 과정은 베트남 전쟁이후 남북이 통일된 이후 각 시기별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와 베트남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베트남 의회발전 상황을 살피고자하였다. 그리고 베트남 의회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상황을 정리하였다. 베트남 의회는 자체적인 노력뿐 아니라 UNDP (국제연합개발계획,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해 발전해왔기에 UNDP를 비롯한 각 국제기구들의 베트남 의회강화를 위한 지원 노력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어떠한 지원효과가 나타났는지, 어떠한 한계점을 가지는지도 아울러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은 베트남 의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한국 국회의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긴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3장은 베트남 의회발전을 위한 한국의 지원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장에서는 우리 국회의 입법조사처, 의회발전연구회, 베트남 입법조사처에 대해 연혁, 조직, 인력구성, 운영체계 및 역할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각 기구들을 상세히 분석한 것은 베트남 입법조사처와 비교하여 우리 국회가 베트남 의회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기 위함이다.
4장에서는 베트남 의회발전을 위하여 우리 국회 입법조사처가 펼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의 최대 수원국 중 하나인 베트남의 민주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베트남 의회 지원에 관한 사업이다. 본 프로그램의 내용은 베트남 입법조사처의 조직정비를 위한 지원, 베트남 의원, 보좌진, 스텝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한국 입법조사처의 훌륭한 제도인 온라인 입법조사요구 및 회답절차를 베트남 의회에 지원하는 방안, 국제교류 협력을 통한 지원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프로그램대로 지원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베트남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및 균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입법지원조직의 역량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입법지원기구의 강화는 베트남 국회의원의 정보력, 입법능력 강화로 이어져 베트남 입법부의 위상 강화로 연결 될 것이다.
서구식 민주화 모델과는 다른 길을 걸어왔던 한국의 경험은 베트남과 같은 주변국들의 민주화 과정에 분명 기여할 역할이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은 같은 아시아 국가로 아시아권 문화배경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으며, 개발도상국들이 부러워하며 배우고자하는 빠른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정착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불과 몇십년 내에 ODA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한국의 경험은 주변국 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다. 특히 한국 국회의 잘 갖추어진 조직과 제도는 베트남과 같은 개발도상국가에 하나의 모델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 기반을 두고 작성된 한국국회의 베트남 의회지원 프로그램의 실행은 잘 정비되고 갖추어진 한국적 제도의 전수이자, 한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잘 갖추어진 한국 국회의 의회지원 제도를 모델로 한 베트남 의회지원 프로그램은 베트남 뿐 아니라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의회지원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한국 국회의 위상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