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문>

Ⅰ. 연구의 목적과 구성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모델 정립과 이미 그 모델이 수출된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적 민주주의 모델의 세계화 가능성과 한계를 논의하는데 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한국은 축약적 경제 발전과 절차적 민주주의를 달성하였으며, 이는 정치‧경제적 위상의 제고와 발전의 토대를 형성하였다. 후발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인상적인 모범 선례로서 인정되고 있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관심은 민주주의 발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초기 한국은 서구사회의 선험적 모델로부터 도입하고 이를 학습하려 하였지만, 국내정치만이 아니라 글로벌한 차원에서도 이제는 “한국적 민주주의 모델”을 재점검하고 정립하여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먼저, “Ⅱ. 발전국가 모델 적용의 가능성과 한계”에서는 거시적 관점에서의 동아시아 발전국가 모델과 그것의 발전적 적용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Ⅲ. 몽골 새마을운동의 거버넌스: 특성과 개선방향”에서는 발전국가 모델의 대표적 경우인 한국의 사례에 초점을 두고 경제성장을 위한 원동력이 된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몽골사례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분석하였다. “Ⅳ. 정치환경과 정당체제: 한국 정당제도의 특수성과 보편성”에서는 한국 발전모델의 정치체제의 특성인 정당제도의 형성과 발전의 문제를 논의하였다. “Ⅴ. 소셜미디어의 발전과 소통의 거버넌스: 4.27 강원도 재보궐 선거 사례”에서는 한국사회의 역동성과 특수성을 잘 반영하는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후보자와 유권자들의 관계 유형을 분석하였다. 
 

Ⅱ. 발전국가 모델 적용의 가능성과 한계

본 연구의 목적은 동아시아 발전국가 모델의 적용 가능성과 그 한계를 이론적으로 검토해 보는데 있다. 냉전 이후 세계경제의 중심축은 더 이상 서구사회가 아니라 중국과 신흥국가를 포함한 비서구 지역으로 옮아가고 있다. 2008년 미국 경제위기, 2010년 유럽의 재정위기, 중국의 부상과 G2 시대 등 국제정치경제 질서에는 중대한 구조적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 서구중심의 발전모델 논의를 벗어나 비서구의 개발과 성장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발전모델의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제 3세계에서 급속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동아시아 발전국가 모델과 한국적 거버넌스 발전모델의 개념에 대해 논의하고 발전국가 모델의 세계화의 가능성과 그 한계를 분석해 보고 있다.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특성은 발전적 목표를 지향하는 이념의 측면과, 관료의 자율성과 국가와 사회의 협조를 합해놓은 ‘연계된 자율성’(embedded autonomy)의 제도적 측면으로 축약될 수 있다. 동아시아 국가의 빠른 성장을 가능하게 했었던 냉전이라는 국제정치의 환경도 중요했지만, 동아시아 국가의 내생적 구조와 정치적 선택이 발전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 변수임을 무시할 수 없다. 발전의 핵심은 개별국가가 처한 국제정치경제 환경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개별국가의 내생적 구조에 맞는 정치경제적 선택이 얼마나 잘 조화되느냐에 달려 있다.

동아시아 발전모델을 역사적 특수성의 결과로 보면 발전모델을 세계화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후발개도국은 성공한 선진국의 길을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다. 개별국가의 발전과정은 새로운 역사적 맥락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발주자의 길을 따라가기보다는 선택된 경로(path)의 분석을 통해 일반적 함의를 이끌어낼 수밖에 없다. 동아시아 발전모델은 후발개도국의 ‘추격’이 가능할 수 있었음을 잘 증명해 준 사례였다는 점에서 후후발 개도국에게 적잖은 함의를 제시해 준다. 후발개도국의 이점, 즉 기술이전과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 발전을 위한 ‘추격’(catch-up)이 가능하다는 점을 배울 수 있다. 또한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핵심은 연계된 자율성의 제도적 특성에 초점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산업전환과 민주적 사회로의 변화과정은 국가와 사회의 상승적 상호작용과 협력에 의해, 그리고 자율적이며 역량이 있는 국가관료 제도의 발전을 통해 이룰 수 있다.

Ⅲ. 몽골 새마을운동의 거버넌스: 특성과 개선방향

이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 몽골 새마을운동이 한국의 새마을운동과 어떤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밝힘으로써 몽골 새마을 운동의 내재적 특성을 밝힌다. 둘째, 몽골 새마을운동이 보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떠한 요인들이 중요한지 몽골 새마을운동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서베이 조사를 통해 규명한다.

한국 새마을운동과 몽골 새마을운동은 유사한 목표와 실천적 방법에도 불구하고 운동주체와 방식, 그리고 성격 면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 초기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정치지도자(대통령)의 개인적 의지와 중앙정부의 강력한 주도로 시작되고 진행되었다면, 몽골 새마을운동은 초기부터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의지를 바탕으로 자생단체인 <몽골새마을회>와 산하 지부에 의해 주도되어왔다. top-down방식의 한국과 달리 bottom-up 방식의 운동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재정, 제도, 정책(전략), 교육(계몽), 홍보, 동원의 측면에서 몽골 중앙정부의 역할은 거의 없다. 지방정부 역시 재정, 제도, 정책(전략), 교육(계몽) 부문에서의 역할이 결여되어 있다. 다만 홍보, 동원의 측면에서의 역할은 두드러진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것은 몽골 새마을운동이 한국과는 달리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순차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한국의 초기 새마을운동이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재정, 제도, 및 정책적 지원에 의해 진행되었던 반면, 몽골의 새마을운동은 초기부터 국제협력단체인 <한국새마을중앙회> 및 산하지부․단체의 재정지원과 현지 교육, 몽골 새마을지도자를 비롯한 관련 인사(공무원 및 정치인 등)에 대한 교육 및 국내 홍보에 크게 의존했다. 넷째, 초기 한국 새마을운동과 같이 몽골 새마을운동 또한 주민과 마을의 소득증대와 생활개선, 의식개혁을 운동의 내용으로 상정했으나 2009년부터는 ‘Green Mongolia’라는 이슈를 새마을운동과 연계시키고 있다.

한편 몽골 새마을운동지도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 데이터에 입각하여 몽골 새마을운동의 성공조건에 관한 가설들을 통계적으로 검증해 본 결과 새마을지도자의 역할, 마을 주민들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이해, <몽골새마을회>와 지방정부간의 협력, 몽골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의 협력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실천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함의를 지니고 있다. 첫째, 몽골 새마을 운동의 성공조건에서 새마을지도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의 리더십 역량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몽골새마을회>와 몽골 지방정부간의 협력관계를 보다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일각에선 몽골 새마을 지도자들이 정계로 진출하여 새마을운동과 정치권과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셋째,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새마을운동이 지니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Ⅳ. 정치환경과 정당체제: 한국 정당제도의 특수성과 보편성

한국형 모델에 관한 이러한 증폭된 관심에 주목하여 이 글은 정당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정치발전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정치모델의 확산 가능성을 진단해 보려는 목적으로 쓰여졌다. 정당제도의 형성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한국형 모델의 특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한국에서 정당제도가 성공적으로 혹은 적어도 안정적으로 정착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 정당제도가 보편성이라는 측면에서 가질 수 있는 함의는 무엇이며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식될 수 있는 조건들은 무엇이 있는가?

이 글의 핵심적인 주장은 한국형 정치발전의 과정에서 정당의 역할과 활동범위는 국가 그리고 시민사회의 이해관계의 합치 혹은 충돌에 따라 변화하였고 그 속에서 정당의 필요성과 역량이 증진 혹은 쇠퇴하였기 때문에, 정당을 중심으로 한 한국형 정치모델의 발전은 국가-시민사회의 이해관계의 조합에 따른 반응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 아래, 이 글은 한국 정당발전의 역사적 경험을 ‘국가-시민사회의 관계양상’과 ‘국가-시민사회의 자율성’이라는 두 가지 차원의 분석틀에 맞추어 검토하였다. 한국은 단기간에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다양한 방식의 ‘국가-시민사회의 관계양상’을 거쳤으며 이는 한국 정당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치환경으로 기능하였고, 국가-시민사회의 관계양상을 축으로 나타난 한국 정당의 모습은 “국가 친화적 수동적 정당모델”에서 “국가 친화적 능동적 정당모델”로 그리고 이는 또다시 “시민사회 친화적 수동적 정당모델”에서 “시민사회 친화적 능동적 정당모델”로의 변모를 지속하여 왔다.

Ⅴ. 소셜미디어의 발전과 소통의 거버넌스: 4.27 강원도 재보궐 선거 사례

이집트와 튀니지에서 비롯된 민주화 혁명의 근간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것의 정치적 역할과 효용성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유권자와의 소통을 진작시키고, 유권자들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거버넌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어떤 면이 이러한 기대를 증폭시키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어떠한 플랫폼적 특성이 선거캠페인을 활성화시켰는가. 또한 온라인공간에서 정치인과 유권자는 어떤 네트워킹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누가(유권자 중에서) 온라인 공간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이들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다면 2012년 대선에서는 소셜네트워크가 유발할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지난 4.27 재보궐 선거에서 소셜미디어 공간을 가장 뜨겁게 달구웠던 강원지역의 두 후보, 엄기영과 최문순의 트위터 메시지를 전수 조사하여 내용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그 답을 얻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트위터스피어에서 정치적 소통의 주체는 남성으로 온라인에서의 정치공론장이 여전히 남성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몇 단계에 걸친 상호 연결과 메시지 소통을 통해 트위터스피어는 ‘연결된 양극화’의 구조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각 후보의 트위터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정당 혹은 후보자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은 지리적 정서적 밀접성을 토대로 팔로워를 구축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트위터 공간의 의제설정과 정치적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발현하고 있었으며, 이들과 연계되면서 정당과 후보들은 대규모의 공동 팔로어들을 당파적으로 공유함으로써 트위터 선거공간의 양극화를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후보를 비교하면, 엄기영 후보는 트위터를 선거 및 정책홍보를 위한 전략적 도구로 사용하면서 다수의 팔로워를 중심으로 관계를 맺는 ‘사회관계형(socializer)’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최문순 후보는 다양하지만 전문적인 이슈에 대해 유권자들과 공론을 형성하면서 의견을 교류하는 공론 형성형(public sphere maker)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감성적인 선거캠페인 전략을 구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