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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회 입법활동에 대한 질적 평가를 목적으로, 입법 과정에서 행위자의 영향을 넘어 정책 내용이 입법 성패를 가르는 독립적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제17대부터 제21대까지 발의된 총 89,223건의 법안명을 대상으로 최신 텍스트 마이닝 기법인 BERTopic을 적용하여 의제 구조를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정책 주제가 실제 가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국회는 행정･재정 지원 중심의 관리형 의제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발의자의 정치적 지위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안전･방역, 농림･식품 등 수혜적 의제는 가결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은 반면, 노동･노사관계, 방송･미디어 등 갈등적 의제는 구조적으로 배제되는 선택적 의제 설정 패턴을 통계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행위자 중심적 입법효과성 연구를 정책 속성 기반의 실증 분석으로 확장함으로써, 국회가 갈등을 조정하기보다는 회피하고 관리 가능한 의제에 집중하는 제도적 편향을 체계적으로 조명해 보았다.
▶ 주제어：입법활동, 의제 설정, BERTopic, 정책 속성, 선택적 입법, 가결 법안, 폐기 법안, 자연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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