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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사법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정치적 문제를 사법이 처리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정상적인 절차이며,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적절한 사안까지 사법화되는 ‘과잉사법화’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정치가 지나치게 사법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사법이 정치과정과는 다른 기능을 수행하며 사법과 정치가 상이한 작동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사법은 사회적 기대를 안정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이에 따라 그 본질적 한계, 역량상 한계, 시간적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치의 사법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정치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과 사법의 기능･역량을 강화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 정치의 사법화를 억제하는 방안으로는 법으로 사법화를 막는 방법과 정치의 자기 절제 또는 사법의 자기 절제가 있다. 사법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은 당장의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정치의 사법 의존도가 높아지고 정치의 기능과 역량이 약화되면서 정치의 사법화가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한국 사법의 현실에서 사법의 자기 절제를 기대하기도 힘들다.
결국 정치의 사법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법의 기능과 역량을 인위적으로 강화하거나 사법의 자제력에 기대를 거는 것보다는 정치의 기능을 회복하고 정치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일 수밖에 없다.
▶ 주제어：정치의 사법화, 법과 정치, 사법의 정치화, 사법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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