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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구 (Print ISSN: 1226-0789 / Online ISSN: 2733-8614)

학술지명 : 의정연구 저자명 : 2025-01-17 16:27:29
발행연도 : 2024 30권3호 통권 : 73호
특집_당내 민주주의의 전개 양상과 당원의 대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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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 거대 양당의 경선 규정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당내 민주주의의 전개 양상과 정치의 개인화 문제를 짚어보았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당원의 대표성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주된 주장은 정당의 경선 규정 변화가 정치의 개인화 현상을 심화시켜 극단적 당원들의 증가를 이끌었고, 정당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당원들을 추동하여 정치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즉, 그동안 오랫동안 논의돼왔던 정치 양극화 이슈를 정당 내의 문제를 통해 규명해 보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한국 정당에서 국민참여경선제가 도입된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양당의 경선 규정 변화를 분석한 결과, 개별화된 당원들에 대한 동원이라는 점에서 대선 후보 경선룰과 당 지도부 선출 규정의 연계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적인 당원의 숫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당은 오히려 극단적 지지층들의 결집 공간으로 축소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정당들은 당원으로 유입된 열성적 지지자들을 선거 자원으로 활용하여 정서적 양극화를 극대화하는 방식의 손쉬운 선거전을 반복해 나가고 있다. 

▶ 주제어:당내 민주주의, 경선 규정, 정치의 개인화, 당원의 대표성, 정치적 양극화

첨부1
1. 한국의회발전연구회-의정연구73호-특집논문(윤왕희)-내지(4교).pdf(1.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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