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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구 (Print ISSN: 1226-0789 / Online ISSN: 2733-8614)

학술지명 : 의정연구 저자명 : 2024-09-20 17:12:49
발행연도 : 2024 30권 2호 통권 : 72호
연구_제22대 총선과 정당 구도 변화:의석수 분포와 정책 공약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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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제22대 총선에 나타난 정당 구도를 분석했다. 우선 정당의 수와 세력 관계를 기준으로 의석수 구도를 분류한 후 그 역사적 변화를 추적하고 정책 공약에 따른 이념 구도를 분석했다. 제22대 총선은 정당의 수와 세력 관계에서 양당제를 공고화하는 한편, 비례대표제 효과로 인해 정당 다원주의가 촉진될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이것은 이념 구도에도 반영되어 진보, 보수, 중도 진영에서 모두 두 개 이상의 정당이 의회에 진출했다. 제22대 총선에서 나타난 정당 구도는 실제 의석 점유율에서 양당제를 유지했지만, 비례대표제를 대폭 확대할 경우 삼당제로 전환할 수 있다. 좌-우 계급 균열, 물질주의-탈물질주의 균열, 온건-강경 대북정책 균열로 분석한 이념 구도에서 진보 진영에는 진보당과 새진보연합, 중도 진영에는 새로운미래와 조국혁신당 및 더불어민주당, 보수 진영에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각각 포함된다. 하지만 세 균열을 따로 보면, 동일 진영 내에서 그 위치가 다르게 나타나, 이념 구도에서도 정당 구도는 다원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주제어:제22대 총선, 정당 구도, 양당제, 계급 균열, 탈물질주의 균열, 대북정책 균열

첨부1
5. 한국의회발전연구회-의정연구72호-연구논문(정병기 외)-내지(3교).pdf(802.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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