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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구 (Print ISSN: 1226-0789 / Online ISSN: 2733-8614)

학술지명 : 의정연구 저자명 : 2024-05-20 15:03:35
발행연도 : 2024 30권1호 통권 : 71호
연구_정치개혁을 위한 청년 대표성과 참여: 지방선거의 정당 공천제도와 진입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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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지방정치에서의 청년 대표성 실태를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정치개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역대지방선거를 분석하고, 주요 정당의 청년 공천제도 및 당헌・당규 내용분석, 그리고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제1-8회 지방선거에서 광역과 기초의 단체장으로 30세 이하 청년은 진출하지 못하였다. 지방선거 때마다 전국의지방의회 전체 당선자는 광역의원 평균 23명, 기초의원 평균 19명이 당선되었다. 청년층의 지방선거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정당별 정책으로 국민의힘이2021년 기초자격평가(PPAT)를 도입하였고, 더불어민주당은 당헌・당규로 지방선거 후보공천의 30%까지 청년을 공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의당은 청년 당원의 자치기구를 두었다. 그러나 쿼터제는 강제력이 없어 실행되지 않았고, 주요 정당이 규정하고 있는 청년의 개념 또한 높아 현실적으로 30세 이하의 청년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한국정치의 개혁을 위해서는 향후 청년의 연령 규정을 하향시키고, 청년 할당제에 강제력을 부여하며, 정치교육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 주제어:청년, 참여, 대표성, 지방선거, 민주주의
첨부1
5. 한국의회발전연구회-의정연구71호-연구논문(박경원_이종수_서준하).pdf(868.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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