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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구 (Print ISSN: 1226-0789 / Online ISSN: 2733-8614)

학술지명 : 의정연구 저자명 : 2022-09-20 15:01:48
발행연도 : 2022 28권2호 통권 : 66호
특집_2022년 지방선거 결과 분석:선거제도와 정치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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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2022년 지방선거의 결과와 특성을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고 있다. 우선, 2002년 지방선거 이후 점차 증가해왔던 투표율이 제8회 지방선거에서 갑자기 50.9%로 낮아졌다. 두 번째, 청년 후보자가 과거 선거에 비해 확연히 늘었고 청년 당선자 비율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세 번째, 전국적으로 2인 선거구 수가 크게 줄고, 3인 선거구와 4인 선거구가 크게 증가했으며, 5인 선거구 6곳도 시범 실시됐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대표성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대 정당의 의석 독점으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제8회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후보자는 508명으로 2002년 지방선거 이래 가장 많았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가능한 모든 시민의 의사가 의석에 잘 반영되게 하는 것이다. 제8회 지방선거 결과는 사표를 막고, 각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비율을 가능한 일치시켜 표의 가치가 왜곡되지 않도록 정치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주제어:지방선거, 선거제도, 단기비이양식, 중선거구제, 선거구 크기, 청년정치

첨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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