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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제21대 국회의 출범과정에서 나타난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우리 정치 의 현실에 비추어 어떻게 평가될 수 있으며, 그것이 향후 국회 운영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전망하려는 목적에서 쓰여졌다. 제21대 국회의 원구성 결과는 민주화 이후 지속되어 온 정당의 의석비율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 관 행을 전면적으로 깨뜨렸으며, 이는 우리의 국회가 적어도 상당기간 동안 의사 결정과정에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선거에서의 압승을 통해 국회 운영에 있어서 압도적인 주도권을 갖게 된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 를 기치로 내걸고 국회가 정파적인 다툼과 갈등을 넘어서 정부의 정책을 뒷받 침해야 할 것을 역설하고 있는 반면, 지역구선거에서의 참패로 이전의 영향력 을 크게 상실한 미래통합당은 국회의 행정부 견제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국회의 운영에 있어서는 두 가지 상반된 경향이 특징적으로 목격된다. 오랜 권위주의의 경험은 민주화에 따른 국회 기 능의 정상화와 함께 집권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회의 의사결정과정을 변모시켰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강화되고 있는 정 파적 양극화와 이에 따른 양당제의 고착은 정파적인 합의에 기반한 협치를 더 욱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인 동인으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글은 제21대 국회가 정파적 양극화와 협치의 제도화 속에서 균형점을 찾고, 유권자 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회 의사 결정과정에서의 절차적인 준수, 국회 내의 다양성 확보, 그리고 숙의의 과정을 요약 통한 입법활동은 제21대 국회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뒤로 하고 대의민주주 의의 핵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주제어：협치, 정파적 양극화, 국회 운영, 절차적 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