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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구 (Print ISSN: 1226-0789 / Online ISSN: 2733-8614)

학술지명 : 의정연구 저자명 : 2019-09-06 16:28:32
발행연도 : 2019 25권2호 통권 : 57호
연구_의원의 당론이탈 투표에 미치는 경선의 효과: 제20대 국회 본회의 표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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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정당의 경선을 거쳐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그렇지 않은 의원들에 비하여 당론으로부터 이탈하는 경향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지 검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제20대 국회 본회의 표결을 중심으로 의원들의 당론이탈 투표 경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선을 통해 당선된 지역구 의원들이 당내 지명이나 전략 공천 방식으로 당선된 의원들에 비하여 당론으로부터 더 이탈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당의 상향식 공천 방식의 도입이 확대될 경우 정당의 표결 응집력을 약화시키거나 의원의 입법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주제어:정당공천, 경선, 카르텔 정당, 당론투표, 당론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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