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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승만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역대 장관의 충원 패턴을 분석하
여 엘리트 충원의 변화와 지속성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연령, 성별, 출신 지역, 학력, 교육 배경, 초기 경력을 중심으로 역대
장관 844명의 자료를 조사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충원 패턴을 분
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할 때 역대 장관의 특성은 54세 경상도 출신의 남성으
로 경기고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법학이나 경제학, 정치학을 공부한 관료로
요약되며, 이러한 패턴은 역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장관 충원
패턴에 대한 그간의 통념이 70년간의 통시적 데이터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연령이나 성별에 따른 충원 패턴은 시기에 따라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며 여성
장관은 전체의 4.9%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대정부인 이승만 정
부와 윤보선 정부에서는 서울･경기, 경상, 이북 출신으로 국내에서 5대 사립
고를 졸업했거나 일본에서 유학한 남성으로서 해외에서 대학을 나와 관료 경
력을 거쳐 장관으로 충원되는 패턴이 지배적이었다. 군사정권인 박정희･전두
환･노태우 정부에서는 경상도 지역 출신의 경기고를 졸업한 관료나 사관학교
출신의 군인 출신으로, 박정희 정부에서는 해외 대학 졸업자, 전두환･노태우
정부에서는 서울대를 졸업한 인물이 충원되는 패턴을 보였다. 민주화 이후 정
부에서는 경상 지역 출신의 경기고, 서울대를 거친 관료로부터 충원되는 패턴
이 유지되면서 관료의 등용 경로로써 국가고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엘리트의 동질성은 더 강화되면서 고착화되는 현상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그간의 장관 충원 경로가 다원화되지 못하고 제한적이었
으며 이러한 패턴이 지속적으로 고착되어 옴으로써, 엘리트 내부의 동질성을
강화해 왔음을 보여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