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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의 보수파와 진보파의 법치 개념을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
적이 있다. 분석의 소재로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기의 진보신문(한겨
레신문, 경향신문)과 보수신문(동아일보, 조선일보)의 사설을 택하였고, 타마
나하(Tamanaha)가 제시한 법치의 6가지 모델을 분석의 이론틀로 활용하였
다. 분석 결과, 진보파와 보수파의 법치 개념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함께 발
견되었다. 먼저 진보파와 보수파는 법치의 형식적 모델에서 ‘형식적 합법성’
모델을 공통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진보파는 이를 넘어서 ‘민주적 합법성’ 모델
로 향하는 지향을 보여주었고, 보수파는 ‘법을 통한 통치’에서 완전히 벗어나
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다. 진보파와 보수파는 실질적 법치 모델을 둘러싸고
상당한 이견을 보였는데, 보수파는 ‘사적 권리’ 모델에 치우친 반면 진보파는
‘존엄권과 정의’ 혹은 ‘사회복지’ 모델을 지향하였다. 법치의 확립을 위해서는
보수와 진보가 동의한 ‘형식적 합법성’ 모델을 양 진영 내부에서 내면화 하려
는 노력과 함께, 법치를 통해 추구하려는 실질적 이익과 가치 간의 균형을 이
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