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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동맹의 결정: 사드(THAAD)와 한미 동맹, 미국 패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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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을 미국의 시각에
서 분석한다. 미국 정부의 전략 문건 및 의회 청문회 자료를 중심으로 두 가지
질문을 다룬다. 첫째, 2016년 7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관한 ‘동맹의 결
정’을 추진한 미국의 전략적 의도는 무엇인가? 둘째, 2017년 10월 한국이 중
국에게 표명한, 사드의 추가 배치, 미국의 미사일 방어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3불’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 논문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바마 정부는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틀에서 다층적, 통합적 미사일 방어망의 일환
으로서 사드 배치를 한미일 삼각협력과 동시에 추진했다. 둘째, 한국의 ‘3불’
은 ‘가치, 이익, 위협’을 공유하는 오바마 정부의 한미일 삼각협력의 틀과는
배치되지만,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기존의 동맹, 더 넓게는 미국의
기존 패권전략을 부정하면서, 한국으로서는 대미편승의 한계를 절감하고 경제
적 상호의존이 심화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적 압력이
작동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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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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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특집논문(이혜정).pdf(50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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