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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다문화, 가족, 젠더 정책의 입법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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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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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문화, 가족, 젠더 입법과정에서 형성된 공동발의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입법네트워크의 통합과 분리 현상을 파악한다. 이를 위해 먼저,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의 입법네트워크를 분석하여 여성가족 정책네트워크
의 전반적인 특성을 이해한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 젠더 영역의 관련 법안
및 영역별 대표법률의 공동발의 네트워크를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입법네트워
크의 통합과 분리 현상을 파악한다. 이 과정에서 공동발의 네트워크에 누가
참여하고 있고, 또 정치적 연합을 이끄는 주도자는 누구인지를 비교분석하여
정책이슈에 따라 정책네트워크의 공유된 특성과 차별화된 특성이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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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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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_의회발전연구회_의정연구 51호_장임숙.pdf(8.6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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