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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 과정을 분석한다. 선거구획정을 둘러싼 민주주의의 규범적, 제도적 논의들을 살펴보고 선거구획정에서 불거지는 표의 등가성 문제, 지역대표성 문제에 관련된 논의를 진행한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과정은 과거와는 달리 독립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러나 총의석수 결정, 의석할당, 운영원칙 등 획정 과정에 필요한 제도적 권한과 규정이 부재하거나 미비했고 정치권과 선관위의 개입 등의 문제도 여전히 나타났다. 7개월에 걸친 선거구획정 과정을 통해 선거구당 표의 등가성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대로 상당 부분 확보되었지만 광역지역 간 의석수 불균형, 과도한 지역대표성의 문제 등은 여전히 논란으로 남아 있다. 본 연구는 선거구획정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구획정위의 권한 강화와 이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 그리고 보다 큰 제도적 범주에서 인구당 의석수의 법제화를 통한 의석수 증가, 행정구역과 선거구 일치에 대한 규제 완화, 등가성과 지역대표성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