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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구 (Print ISSN: 1226-0789 / Online ISSN: 2733-8614)

학술지명 : 의정연구 저자명 : 2015-09-03 21:16:26
발행연도 : 2015 21권 2호 통권 : 45호
연구 - 행정관료의 식민지적 기원을 통해 본 발전국가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의 전제에 대한 검토:1960년 중앙공무원에 대한 개괄 및 로짓분석과 성향점수매칭분석을 중심으로
초록보기
행정관료의 식민지적 기원은 권위주의 시기 한국경제성장을 설명하는 발전국가 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의 중요한 전제이다.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행정관료의 식민지적 기원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많지 않다. 본 논문은 1960년 현재 중앙 부처 4급 이상 전체 고위관료 1,107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해방 전 경력과 인적 사항을 정리하였다. 식민관료의 연속성에 대한 엄밀한 접근을 위해 다양한 기 준으로 식민지관료경력을 분류하였고, 식민지관료출신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의 특성을 학력별, 부처별, 직급별로 비교했다. 또한 로짓(Logit) 분석과 성향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분석을 이용한 통계결과를 통해, 식민지관 료출신자들이 그렇지 않은 관료들에 비해 반드시 더 높은 직급에 종사하지 않 았음을 발견했다. 이는 식민관료출신자들의 뛰어난 인적 자원이 경제발전에 기 여했다는 발전국가론 및 식민지 근대화론의 전제를 반박하는 발견이다. ▶ 주제어:행정관료의 해방 전 경력, 식민지적 기원, 발전국가론, 식민지근대화론, 로짓분석, 성향점수매칭분석
첨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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