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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구 (Print ISSN: 1226-0789 / Online ISSN: 2733-8614)

학술지명 : 의정연구 저자명 : 2015-09-03 21:08:40
발행연도 : 2015 21권 2호 통권 : 45호
연구 - 지방정부 사회복지비 지출의 정치·제도적 결정요인: 부산·울산·경남지역 지방의원
초록보기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12년에 이르는 부산․울산․경남지역 사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첫째 단체장의 소속정당이 갖는 사회복지정책 혹은 이념위치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둘째 기초의원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 실시가 기초의원선거 경쟁도를 상향시킴으로써 사회복지비 지출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달리 1) 진보적 군소정당 소속인 단체장에 한해 상대적으로 사회복지비 지출을 늘린다는 사실과 2) 정당공천제 효과는 지방선거가 있었던 해를 기점으로 한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진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 정당정치 발전에 있어 이념정당 내지 정책정당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함과 동시에 제도개혁의 효과가 정책효과로 이어지기 위해 지방정부의 권력구도를 재설정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 주제어:지방정부, 지방선거, 사회복지비 지출, 정당효과, 정당공천제, 선거경쟁도
첨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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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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