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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구 (Print ISSN: 1226-0789 / Online ISSN: 2733-8614)

학술지명 : 의정연구 저자명 : 2015-05-01 15:54:16
발행연도 : 2015 21권 1호 통권 : 44호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국회의원 인식연구: 초다수제적 의사결정방식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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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회선진화법의 초다수제적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인 식요인을 의원 및 정당의 선호와 역학관계에 중심을 두어 경험적으로 살펴보 았다. 분석결과, 국회선진화법의 초다수제적 의사결정방식에 대한 의원들의 인 식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원내 의석분포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대통령의 영향력과 의원의 자율성 정도는 의원들의 인식에 별다른 영향을 미 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임위원회의 강한 권한이 국회운영에 도 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은 초다수제적 의사결정방식에 대해 부정 적 인식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제어:국회선진화법, 초다수제, 원내 의석분포, 대통령-국회관계, 의원의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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