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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구 (Print ISSN: 1226-0789 / Online ISSN: 2733-8614)

학술지명 : 의정연구 저자명 : 2015-05-01 15:52:41
발행연도 : 2015 21권 1호 통권 : 44호
대만여성의 정치참여 연구: 법적.제도적 기반과 사회문화적 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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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만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영향을 미친 대만의 법적․제도적 기반 과 대만 특유의 사회문화적 요인 등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 모색에 기여하고자 한다. 먼저, 대만여성은 중앙 및 지방정치에서 한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정치참여를 보여준다. 여성 국회의원의 비중은 2008년 이미 30%를 초과하였고, 2012년 33.6%에 달하였으며, 지방선거에서 여성 직 할시의원(2010)과 현(縣)․시의원(2009)의 비율이 각각 34.1%과 27.4%에 이 르렀다. 다음, 대만 여성정치참여 확대의 법적․제도적 기반에서 가장 중요한 2 가지 요인은 선거구제 및 투표제도와 여성할당제이다. 대만은 2005년까지 중앙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하는 단기비이양식투표제(SNTV)를 채택 하였고, 지방선거에서는 여전히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단기비이양식투표 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만(중화민국)은 또 매우 선진적으로 1947년 헌법제정시 기부터 10% 여성할당제를 도입하였다. 마지막으로, 대만여성 정치참여 확대의 사회문화적 요인은 양성평등의식과 여성지위 향상, 사회여성운동 및 정치운동의 확산 그리고 오랜 지방자치의 전통, 지방파벌정치 및 가족주의 문화 등이다.

▶ 주제어:대만여성, 여성정치참여, 선거제도, 여성할당제, 양성평등의식, 여성운동, 가족주의, 지방파벌정치, 지방자치전통

첨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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