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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구 (Print ISSN: 1226-0789 / Online ISSN: 2733-8614)

학술지명 : 의정연구 저자명 : 2014-12-31 00:28:05
발행연도 : 2014 20권 3호 통권 : 43호
제19대 국회 전반기 평가: 국회, 대통령, 여야 정당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초록보기
이 글은 대통령과 여당 간의 관계를 분석의 축으로 설정하여 이를 대통령 주 도형, 대통령-여당 공조형, 대통령-여당 분기형 대통령-여당 관계로 유형화 한 후 제19대 전반기 국회의 의정활동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유형 분류에 의 거해서 이 글은 제19대 국회 전반기의 제1기는 ‘대통령-여당 분기형’의 대통령 -여당관계가 지배했던 것으로, 그리고 제2기는 ‘대통령 주도형’의 대통령-여당 관계가 기조를 이루었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제19대 국회 전반기의 제1기 당 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선후보를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국민적 지지를 잃어가는 이명박 정부와 거리를 두고 자체적인 독자성을 넓혀 갔다. 한편 전반 기 국회의 제2기는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철저히 장악하여 ‘대통령 주도형’의 대통령-여당 관계가 유지되어 온 시기였다. 이 시 기에는 다양한 대통령의 입법 어젠다와 관련하여 야당에 대한 여당의 타협능 력이 극도로 위축되어 여야 정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 한 전반기 국회 제2기의 교착상황은 경험적인 지표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포 착되고 있다.
 
 
▶ 주제어:대통령, 국회, 여당, 야당, 대통령-여당 관계
첨부1
01_특집논문_손병권.pdf(834.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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