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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구 (Print ISSN: 1226-0789 / Online ISSN: 2733-8614)

학술지명 : 의정연구 저자명 : 2014-12-31 00:24:47
발행연도 : 2014 20권 3호 통권 : 43호
서유럽 강소.복지국가 모델의 동학과 한국형 사회모델의 무산
초록보기
이 글은 첫째, 서유럽 강소․복지 4개국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와 의회 중심의 정치체제를 상생케 한 복지자본주의 정치경제 레짐의 동학을 분석한다. 둘째,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복지자본주의 정치경제 레짐의 구축을 위한 시도 들이 왜 무산되었는지를 비교정치경제학의 시각에서 논의한다. 합의제 정치과 정과 코포라티즘의 이익 조정 체계 사이의 제도적 친화성을 주장하는 기존 연 구는 정부가 의회의 다수를 동원해 입법 과정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가 하는 정치적 통치 변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글은 입법의 효율적 통제가 복지 자본주의 정치경제 레짐의 필요조건임을 밝힌다. 민주화 이후 한국 정부는 발 전주의 국가를 청산하는데 집착한 반면 합의적 의회-행정부 관계와 협의적 노 사정 관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반면 세계화 이후 서유럽의 복지자본 주의 레짐은 참여와 통치의 역설적 상호작용을 조율해 내는 역량을 함양해왔 다. 의회󰠏행정부 관계에서는 합의정치가 부활되어 소수정부임에도 의회의 다 수를 동원하고 있으며 사회적 협의의 제도화를 통해 사회정책 관련 입법의 효 율성을 높이고 있다. 서유럽의 경험은 한국이 후기 발전주의 국가를 설계하는 데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복지자본주의, 정치경제 레짐, 의회-행정부 관계, 합의제모델, 코포라티즘, 사회적 협의, 제도적 친화성, 후기 발전주의 국가
첨부1
05_연구논문_안재흥.pdf(85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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