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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제18대 국회에서 개정된 국회법이 입법 활동에 미친 영향을 검토한다. 이 논문은 합의제를 강화한 국회선진화법이 입법 갈등과 입법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특히, 국회선진화법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폭력적 입법 갈등을 줄이고 다수당과 소수당 간의 타협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주장들을 검토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제18대 국회 전반기와 제19대 국회 전반기의 입법 과정과 쟁점 법안들의 처리 과정을 비교 분석한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18대에 비해 제19대 국회에서 전체 법안 가결율은 증가하였다. 특히, 의원 발의안의 가결율이 증가한 반면 정부 발의안의 가결율은 감소하였다. 정부 발의안이 가결되기까지 걸린 평균 처리 기간 또한 증가하였다. 쟁점 법안의 경우 제18대에 비해 제19대 국회에서 좀 더 타협적인 법안 처리과정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폭력적 입법 갈등 또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합의제적 의사결정을 강화한 국회선진화법이 폭력적 입법 갈등을 줄이고 입법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이 연구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한다.
▶ 주제어:국회선진화법, 제19대 국회, 입법 활동, 입법 효율성, 입법 갈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