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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구 (Print ISSN: 1226-0789 / Online ISSN: 2733-8614)

학술지명 : 의정연구 저자명 : 2014-05-01 12:39:54
발행연도 : 2014 20권 1호 통권 : 41호
사르코지 대통령의 행정권력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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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는 신자유주의 개혁과정에서 드골의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을 부활시켰다는 평가와 함께,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기존 대통령들이 남용했던 긴급권, 국민투표 회부권, 의회해산권, 수상 신임연계 법안 상정권 등의 헌법적 특권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행정권력을 축소하는 제24차 헌법개정 추진을 주도했다. 따라서 사르코지의 강력한 리더십은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설명하기 어려웠고 독특한 개성을 바탕으로 한 여론주도능력이 성공한 사례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말과 이미지’의 권력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정도로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기존 논의가 주목하지 않았던 프랑스 대통령제의 또 다른 헌법적 권력 자원을 분석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사르코지가 의회 의사일정 개입권한을 이용하여 전임 대통령보다 의회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켰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 주제어:니콜라 사르코지, 제왕적 대통령, 프랑스 제24차 헌법개정, 행정권력
첨부1
05_연구논문_오창룡.pdf(1.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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