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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행정의 원칙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민주선거의 구현과 민주주의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치발전 촉진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다. 이 글은 18대 대선에서 나타난 선거행정 관련 주요 이슈들과 그동안 제기되었던 정치발전을 위한 선관위의 역할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선관위의 역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선거행정과 정치발전을 중심축으로 하는 선관위의 역할을 모형화하고, 안정적인 선거관리의 여전한 중요성과 민주주의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치발전의 촉진 방향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