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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구 (Print ISSN: 1226-0789 / Online ISSN: 2733-8614)

학술지명 : 의정연구 저자명 : 2013-09-09 13:32:00
발행연도 : 2013 19권 2호 통권 : 39호
선거행정과 정치발전: 18대 대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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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행정의 원칙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민주선거의 구현과 민주주의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치발전 촉진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다. 이 글은 18대 대선에서 나타난 선거행정 관련 주요 이슈들과 그동안 제기되었던 정치발전을 위한 선관위의 역할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선관위의 역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선거행정과 정치발전을 중심축으로 하는 선관위의 역할을 모형화하고, 안정적인 선거관리의 여전한 중요성과 민주주의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치발전의 촉진 방향을 제시했다.

첨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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