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연구

  • 의정연구 개요
  • 원고제출 및 작성방법
  • 의정연구
  • 윤리규정논문자료실
홈 > 의정연구 > 논문자료실

의정연구 (Print ISSN: 1226-0789 / Online ISSN: 2733-8614)

학술지명 : 의정연구 저자명 : 2013-09-09 13:26:51
발행연도 : 2013 19권 2호 통권 : 39호
노르웨이 헌법의 특징과 정부형태에 있어서의 특징
초록보기

그간 헌법 논의에 있어서는 영국, 독일이나 미국 등 주요 국가의 헌법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헌법의 국제화 현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당해 분석 범주를 뛰어 넘을 필요가 상당하다. 더욱이 혁명의 과정 없이 성공적으로 헌정체제를 도모하고 있는 노르웨이의 경험은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노르웨이 국왕은 통상적인 의원내각제 국가와는 달리 행정권한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어서 이례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노르웨이 역시 실질적인 지위를 보장받고 있어서 국왕과의 상호 관계 하에서 성공적이고 지속적인 헌법의 효력과 집행(long-lasting implementation)을 담보하고 있다. 결국 통상적인 정부형태의 공식에 포섭되지 않음에도 고유한 헌정체제를 통하여 안정적인 정국을 운영하는 노르웨이의 경험은 정부형태 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우리의 경우에도 소중한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을 것이다.

첨부1
08김용훈.pdf(883.4 KB)
이전글
정부조직법 개편과정
다음글
리처드 2세의 폐위와 헨리 4세의 등극
연구용역 의발연소식 의정연구 연수과정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