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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구 (Print ISSN: 1226-0789 / Online ISSN: 2733-8614)

학술지명 : 의정연구 저자명 : 2013-05-02 11:51:52
발행연도 : 2013 19권1호 통권 : 38호
거시예산개혁과 재정개혁 이후 예산심의과정에서 나타난 행태 분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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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선진국들이 정부적자나 부채를 줄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달성하여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예산과 재정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4년 예산과 재정개혁을 단행하여, 거시예산에 의한 재정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성과관리제도,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국회의 거시예산과 재정 개혁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국회의 재정개혁 정향(orientation)이 뚜렷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곤 하지만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예산과 재정개혁이 실시된 2004년 이후,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국가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국회의 전문적 역할을 실증적으로 고찰하고자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 내용을 대상으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실시하여 국회의 거시예산과 재정개혁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국회차원의 재정개혁관련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첨부1
의정연구38호_박정수_신혜리.pdf(866.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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