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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구 (Print ISSN: 1226-0789 / Online ISSN: 2733-8614)

학술지명 : 의정연구 저자명 : 2013-05-02 11:34:30
발행연도 : 2013 19권1호 통권 : 38호
2012년의 진보-보수 균열과 시민행동주의: 공화주의적 계기 속 바론테제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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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진보-보수 균열을 공화주의적 계기 속에서 나타난 바론테제와 시민행동주의로 설명하는 시론이다. 공화주의적 계기는 공화주의 사상이 출현하는 계기(moment)와 양식(mode)을 의미한다. 공화주의의 계기는 15세기 이탈리아에서 나타났는데, 본 연구는 이 시기를 인문학적으로 살피고 한국에서 공화주의적 계기를 발견하고자한다. 15세기 이탈리아 피렌체에서는 외세의 침입에 맞서는 과정에서 애국주의(patriotism), 공화주의적 자각(republican self-awareness)이 격렬하게 발화하였고, 역사 속에서 자기 정체성 혹은 자기 귀속(historical self-affiliation)에 대한 시민의식의 혁명이라는 결정적 전환(decisive shift)이 일어났다. 이것이 시민적 휴머니즘의 시작이었으며, ‘바론 테제(Baron’s thesis)’라 한다. 공화주의적 계기의 시기에는 근본적으로 소수와 다수의 균열이 생기게 되는데, 피렌체에서는 귀족 중심의 분별을 강조하는 “좁은 헌정”의 소수와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우선하는 “넓은 헌정”의 다수로 나누어졌다. 한편 한국에서 2002년 낙천낙선운동에서부터 시작된 시민행동주의는 2008년 촛불집회를 통해 결정적 전환으로 발화하였다. 이를 통해서 애국주의와 공화주의적 자각이 폭넓게 인식되었다. 시민들은 정치적 정체성이 강화되어감을 느꼈으며, 헌법 제1조의 의미를 되새기며 넓은 헌정을 주장하였다. 2012년 대통령 선거의 진보-보수 균열은 2008년 촛불집회 이후 등장한 시민행동주의의 역동성에 의한 동태적 과정을 겪고 있다. 공화주의적 계기의 틀로서 이해한 한국의 균열구조는 넓은 헌정을 주장하며 시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진보와 제도권 정치를 지지하는 보수로 이해할 수 있겠다.

첨부1
의정연구38호_임채원_도명록.pdf(879.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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