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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원자력발전 인력수급 전망과 양성대책｣의 형성 과정을 사례로 왜 원자력 인력 문제가 정책의제로 급부상하게 되었으며, 어떻게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결정될 수 있었는지를 킹돈의 복합흐름 모형을 통해 분석했다. 한국의 원자력 인력정책은 2000년대 초부터 제기되기 시작한 고령화 문제와 2008년 국내원전 증설계획에 따른 인력수요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없이 현상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대통령을 비롯하여 범 정부 차원에서 추진했던 UAE 원전 수출 직후 원자력 인력문제가 정책의제화되고 수출지향적 인력양성에 초점을 맞춘 인력대책이 수립되었다. 따라서 복합흐름모형에 따를 때 ‘UAE 원전수출’은 ‘정책의 창’이었고, 그 배경에는 대통령과 정부의 원자력 수출산업화 육성 의지, 원자력 정책 주도권 확보를 위한 지경부의 공세적 활동과 같은 ‘정책혁신가’의 역할이 있었다. 원전수출 이후 형성된 ｢원자력 인력대책｣은 한국 원자력 행정체제의 특성과 수출지향적 원자력 행정체제로의 전환, 향후 원자력정책의 방향 등에 관한 함의를 주는 정책사례였다.
▶ 주제어：원전수출, 원자력 인력정책, UAE, 복합흐름모형, 킹돈모형, 정책의 창, 정책혁신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