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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남한의 성공이 자유주의적 보편의 전 지구적 관철이라는 세계사적 흐름에 편승하여 이루어졌음에도 자유주의적 법치가 소셜미디어의 정치적 충격을 원만히 소화할 수 있는 정도로까지는 내면화되지 못한 연유를 국가 주도의 발전에 동원된 유교적 법치 전통의 지속에서 찾았다. 그리고 여기에 국가권력의, 개인에 대한 영향력을 완충할 공동체가 미미했던 전통이 더해짐으로써 ‘인터넷실명제’와 같은 반자유주의적 규제의 토양이 조성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강렬한 개인주의적 권리 의식이라는 또 다른 법 전통을 매개로 자유주의적 법치가 내면화될 가능성을 언론 자유와 관련된 헌법적 가치 균형의 변화를 통해 파악하였는데, 이 글은 이를 바탕으로 ‘인터넷실명제’를 선례로 하는, 소셜미디어에 대한 반자유주의적 규제가 결국에는 무력해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나아가 사적 공간의 자율성 확보에서 국가 권력에 대한 공적인 견제와 지도에 이르는 과정을 포괄하는, 사회라는 근대적 범주에 조응하는 적절한 소셜미디어 규제를 위해서도 한국 사회의 전통과 서양이라는 타자에 대한 해석학적 이해가 한층 깊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주제어：소셜미디어 규제, 한국의 법 전통, 자유주의, 법치, 공론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