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연구

  • 의정연구 개요
  • 원고제출 및 작성방법
  • 의정연구
  • 윤리규정논문자료실
홈 > 의정연구 > 논문자료실

의정연구 (Print ISSN: 1226-0789 / Online ISSN: 2733-8614)

학술지명 : 의정연구 저자명 : 2012-01-05 16:32:21
발행연도 : 2011 17권 2호 통권 : 33호
전자정부 시민참여 서비스의 전환과 정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쟁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활용 현황을 중심으로
초록보기

이 글은 스마트 모바일 사회로의 변화 속에서, 대표적인 정부 2.0(government 2.0) 서비스 가운데 하나인 정부 제작 애플리케이션(mobile application, 이하 앱) 현황에 대해 정부의 대응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정부의 G4C 서비스를 시민의 관여도에 따라 정보제공, 민원해결, 정책제안 유형으로 구분하여 소개하고 더불어 이것이 정부 2.0 서비스와 정부 앱 서비스로 변화하는 전환의 과정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구분한 시민참여유형인 정보공개, 민원해결, 정책제안 측면에서 국내외 정부의 앱 서비스의 현황과 특징을 평가한다. 특히, 중앙과 지방 차원에서의 정부 앱 서비스의 특징을 비교하고 주요 국가의 정부 앱과 비교하여 G4C 서비스의 발전단계에서 우리나라의 정부 앱이 처한 수준과 현안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이상과 같은 정부 앱 서비스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어서 정부 서비스의 발전 모형에서 분야별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 즉, 법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보완점과 기술적 한계 그리고 문화적 과제를 제시하여 전자정부의 발전을 도울 수 있는 다차원적인 과제와 정부 앱 서비스의 이상형을 제시함으로써 스마트 모바일 사회에서의 정부 서비스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를 제시한다. 결론에서는 논의 결과를 정리하고 정부의 행정효율성 향상과 시민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민주적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글을 마무리한다.

 

주제어 : 정부 앱, 애플리케이션, 시민참여, 참여민주주의, 전자정부

 

첨부1
조희정.pdf(874.7 KB)
이전글
이탈리아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변화와 2006년 및 2008년 총선
다음글
독일 기본법의 \'방어적 민주주의\' 원리: 그 헌법이론적 논거의...
연구용역 의발연소식 의정연구 연수과정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