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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의 종식에 따른 세계화와 전 지구적 상호의존은 국제관계에 있어서 경제문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외교정책의 복잡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사안을 둘러싼 국가들 간의 협상에 있어서 국내정치의 고려가 대두됨에 따라 이의 수용과 조정의 역할을 담당하는 대의기관 의회의 역할은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탈냉전 시기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행정부와 의회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의 사례는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를 자유무역협정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다각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연구결과, 한국에서 외교정책결정과 관련한 국회의 권한이 헌법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유무역협정 체결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향후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비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을 줄이고, 정책의 정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와 의회가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주제어 : 한국, 자유무역협정, 국회, 행정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