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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이민관련 정책들을 윌슨의 정책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정책유형에 따라 다른 입법과정을 거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이민정책 연구에 있어서 간과되었던 국회 입법과정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그간의 연구들이 주목하였던 시민사회단체의 영향력, 행정부처 간 관계, 사법부의 역할 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이민정책이 크게 이민통제와 이민자 통합이라는 두 축으로 나뉜다고 할 때 이민통제 부분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이민자 통합 부분에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입법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이민관련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정책유형 상 다른 유형으로 분류된다면 서로 다른 입법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민통제 부분에서는 윌슨의 정책분류 상 이익집단정치의 특징을 나타내 특정 집단 간에 첨예한 대립양상이 있었던 반면, 이민자 통합 부분에서는 고객정치의 특징을 보이며 특별한 반대 없이 신속한 입법과정을 거쳤음을 알수 있었다.
▶ 주제어 : 이민정책, 정책유형, 이익집단정치, 고객정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