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f) |
초록보기 |
|
이 글은 4년 임기 대통령중임제 개헌의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는 현재 한국의 정치상황 속에서 이 권력구조가 필연적으로 수반할 동시 및 중간선거의 예상되는 정치적 함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미국의 선거주기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이 글은 먼저 미국선거주기의 역사적 배경과법적 근거에 대해 살펴본 후, 선거주기론을 주기의 장단에 따라 (1) 약 30년정도의 비교적 긴 주기를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중대선거 이후의 유권자 정당지지 재편에 초점을 맞춘 연구와 (2) 동시선거와 중간선거의 2년간의 주기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대통령소속 정당의 득표율 부침현상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나누어 검토한다. 그 결과 장기적 선거주기론에서는 주기적 유권자 재편을 유권자와 정당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당체계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단기적 선거주기론에서는 대통령소속정당의 반복적인 중간선거실패를 정당 간 이데올로기적 균형을 추구하는 유권자의 집합적 선호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밝혀낸다. 마지막으로 이의 한국정치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 주제어 : 미국선거주기론, 정당지지재편, 중간선거실패,
이데올로기적 균형
|
